이용약관

클라우드사인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티모넷이 공동으로 제공(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티모넷을 통칭하여 이하 "한국전자인증"이라 한다)하는 클라우드사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가입자")간의 권리, 의무 및 서비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클라우드사인서비스"란 가입자의 인증서를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스마트폰 등"이라 한다)의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앱"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한국전자인증의 하드웨어기반 HSM에 보관 및 발급 하고, 전자서명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다.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라.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마. "서비스 적용기관"이란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바. "서비스 프로그램"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가입, 인증서의 보관, 발급, 전자서명 등을 제공하는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앱을 말합니다.

사. "가입자 정보"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로서 가입자의 스마트폰 번호, 기기식별정보 등을 포함한 일반 정보 및 가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가입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아. "서비스 이용료"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가입자가 한국전자인증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명시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클라우드사인서비스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일자 2주 전에 이를 고지합니다.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한국전자인증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해지를 하지 않은 가입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본 약관의 공지는 한국전자인증의 클라우드사인 웹사이트(http://www.cloud-sign.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약관 변경의 고지는 클라우드사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앱내 게시하거나 SMS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가입 신청

①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자는 한국전자인증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본 약관의 동의하면 서비스 가입이 됩니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제1항의 가입 절차 시 가입자 스마트폰 등의 번호 및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자는 가입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 해지, 가입자 자격상실, 가입자 정지

① 서비스 해지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한국전자인증 고객센터를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당해 가입자에 대한 통보를 통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가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합니다.

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나.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라.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가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본 조 제2항 나호 내지 라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가입자는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가입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입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입자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본 조 제1항에 의한 가입자 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가입자자격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탈퇴 요청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 통보일

나.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일

제6조 서비스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한국전자인증의 클라우드사인 웹사이트(http://www.cloud-sign.co.kr)에 게시합니다.

[서비스 이용료]
대상 이용료구분 이용료
(vat 포함/월)
인증서 대표기기 추가기기
개인 개인 기본형 무료 1개 1개 -
개인 프리미엄형 990원 1~5개 1개 5개
사업자 사업자 기본형 2,200 원 1~5개 1개 3개
사업자 고급형 5,500 원 1~10개 1개 5개
사업자 프리미엄형 11,000원 1~20개 1개 10개
사업자 무제한 별도 협의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② 가입자가 유료서비스의 결제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제휴된 신용카드

나. 제휴된 통신사 결제

③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수납은 매월 신용카드 결제 요금 또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료에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청구 및 수납합니다.

④ 정기결제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료서비스의 실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지정된 결제 일자 및 수단으로 자동 청구 및 결제됩니다. (최초 결제일 익일 1일 차부터 서비스 일수로 계산)

⑤ 한국전자인증은 매월 서비스 이용계약의 자동갱신 및 이용요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이용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가입자의 결제관련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유료서비스의 변경, 해지, 정지 및 중단

① 자동결제 해지로 인한 ‘만료일’은 자동결제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자동결제해지 시 가입자 정기 결제일로부터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자가 이미 구매/가입한 유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변경 처리가 되지 않고 해지 후 익월 다른 서비스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전자인증이 사전에 공지하고 정하는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가입자가 변경 신청할 경우, 고객센터 신청을 통해 예약 변경 또는 즉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예약 변경의 경우, 가입자가 변경 요청한 달의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는 기존 가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변경 요청한 서비스로 변경 적용됩니다.

나. 즉시 변경의 경우, 가입자가 즉시 변경 신청을 하면 한국전자인증이 접수 완료 후, 3일 이내에 기존 구매/가입한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고, 신청한 서비스로 변경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즉시 신청 적용일 현재 변경 전 서비스에 잔여 금액이 있으면, 차액만큼 가입자에게 반환하거나, 추가 결제합니다.

③ 타인의 결제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결제 정보 변경,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의 분실, 기타의 사유로 정기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 정기결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 이용이 자동 정지됩니다.

⑤ 가입자의 이용요금 미납 등 귀책사유로 인한 정기결제중지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한국전자인증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한국전자인증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한국전자인증이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전자인증은 해당 비용을 차감 후 과오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가. 한국전자인증이나 가입자가 과오금의 발생사실을 안 때에는 전화, 이메일 등 한국전자인증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보

나.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가입자 성명, 결제증빙서류, 전화번호, 환불 요청 계좌 등)

다. 가입자는 환불에 필요한 나 호의 정보를 한국전자인증에 제공

라. 한국전자인증은 이용자의 정보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처리(가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차회 요금에서 상계)

제8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① 한국전자인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자가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한국전자인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자가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한국전자인증의 의무

① 한국전자인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가입 후 바로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제1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 서비스개발,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 게시 또는 SMS 및 앱 PUSH 발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한국전자인증은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깡폰)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한국전자인증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전자인증의 정책, 운영상의 긴요한 사유로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가입자의 의무

① 가입자는 한국전자인증이 클라우드사인 웹사이트(http://www.cloud-sign.co.kr) 또는 앱의 서비스 공지사항 및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본인의 스마트폰 및 인증서 관리에 책임을 지며, 가입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③ 유료가입자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 서비스 위변조 및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나. 한국전자인증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다.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라.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

마.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메시지, 화상, 음성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 웹사이트나 엡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바.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1조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보호

① 한국전자인증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가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가입자가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서비스는 정지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① 한국전자인증과 가입자는 약관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은 청구사유, 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쟁, 천재지변, 통신회선, 통신기기 및 회사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및 불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서비스 적용기관의 시스템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

3. 타인에게 스마트폰 대여, 비밀번호 누설 등 가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유관기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 등)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 또는 서비스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한국전자인증의 과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③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가 본 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13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와 한국전자인증간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한국전자인증과 가입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 : http://www.crosscert.com/glca/01_5_05.jsp

주식회사 티모넷 개인정보처리방침 : http://www.t-monet.com/privacy